도서 소개

일본 메이지 시대에 일어난 가장 큰 변혁은 국제법을 일본어로 해석하고 그 조항들을 실천했다는 것이다. 그럼으로써 일본은 미국, 유럽 열강들과 대화하는 새로운 방식을 터득했고, 그간 아시아에서 법적 개념을 규정하는 특권을 누려왔던 중국을 제치고 힘의 질서를 재편할 수 있었다. 그리고 세계를 휩쓴 제국주의 역사의 물결에서 일본의 제국설립에 합법성을 부여할 수 있게 된다. 책은 그러한 일본의 어법이 어떻게 형성되고 전파되는지를 추적한다.

또 일본이 한국을 침략하면서 제시한 담론적인 측면을 분석한다. 일본은 1910년에 가서야 공식적으로 ‘한국 병합’을 선언했지만 그 이전부터 한국에 대한 일본의 정책을 합법화하기 위한 법적 기초 마련에 착수했다. 일본이 팽창주의 국가로서 합법성을 인정받으려면 자국의 정책을 국제법에 따라 규정할 필요가 있었고 식민 통치에서는 무엇보다도 그 행위에 합법성을 부여하는 일이 중요했기 때문이다. 한일합병의 합법성 여부에 대한 논쟁은 오늘날에도 끊이지 않고 있는 지금, 당시에 무엇이 합법적이었는지를 살펴봄으로써 무엇이 합법적인 관행으로 여겨졌는지를 이해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