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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정치, 야당의 길을 묻다

  • 저자 박신홍
  •  
  • 분류 한국정치
  • 면수 239.00
  • 출간일 2019-06-18
  • 판형 150*225mm
  • 가격 15,000원
  • ISBN 97911880242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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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 소개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발전, 야당의 역할에서 찾다


<한국 정치, 야당의 길을 묻다>는 한국 정치의 현주소를 진단하고, 한국 민주주의가 가야 할 길을 모색하는 데 있어서 ‘야당’이란 키워드를 제시한다. 저자가 야당에 초점을 맞추는 것은 무슨 이유에서일까? 민주주의의 작동원리에 대한 생각을 조금만 해본다면 이에 대한 답을 쉽게 찾을 수 있다. 


오늘날의 민주주의 특히 대의민주주의를 수레라고 가정해볼 때 이 수레를 굴리기 위해서는 여당과 야당이라는 두 바퀴가 필요하다. 그동안 우리가 초점을 맞추고 책임을 물어왔던 존재는 한쪽 바퀴일 뿐인 집권여당 혹은 정부였다. 저자는 우리가 그간 놓치고 있었던 민주주의의 한 축인 야당을 내세워 그 책임과 역할에 대해 질문한다. 성공한 민주주의가 되려면 무엇보다 야당의 책임이 막중하다는 것이다. 야당의 실패는 민주주의의 실패이며, 야당의 성공은 민주주의의 성공인 것이다. 


그렇다면 성공적인 민주주의를 만들기 위해 야당에게 요구되는 역할은 무엇인가? 첫째로 여당에 대한 견제와 저항이다. 야당이 견제 역할을 제대로 수행해야 여당도 집권세력으로서의 나태함을 깨고 국민의 목소리에 더욱 귀 기울이게 된다. 하지만 이것이 야당의 모든 역할은 아니다. 두 번째로 야당은 대안 정책을 제시할 수 있어야 한다. 그래야만 여론의 지지와 국민의 신뢰를 확보하여 최종 목적인 집권 여당이 될 수 있다. 이것이 야당에게 요구되는 역할과 책임인 것이다.


<한국 정치, 야당의 길을 묻다>는 ‘한국 정치는 대체 왜 이럴까?’ 재차 되풀이되었지만 답을 찾지 못했던 물음에 대한 절반의 답을 찾는 책이 될 것이다. 



[목차]      

                                                         

들어가며


1부 노무현 정부와 야당


1장 노무현 정부 1기

1. 한나라당과 민주당의 야당 공조 

2. 노무현 대통령 탄핵과 17대 총선 

3. 탄핵 후폭풍과 17대 총선 


2장 노무현 정부 2기

1. 4대 개혁입법 강행과 저지 

2. 한나라당의 재·보선 압승과 대연정 공방 

3. 이해찬 총리 사퇴 파문 


3장 노무현 정부 3기

1. 5·31 지방선거와 열린우리당의 와해 

2. 대선 정국의 본격화: 여야의 상반된 행보 

3. 한나라당 대선 승리와 야당의 책임성 


2부 이명박 정부와 야당


4장 이명박 정부 1기

1. ‘고소영·강부자’ 논란과 야당의 반격

2. 18대 총선과 의회 권력의 재편 

3. 촛불집회와 야당의 위기 


5장 이명박 정부 2기

1. 세종시 공방과 실종된 야당의 존재감 

2. 6·2 지방선거: 무상급식 정책 대안이 이뤄낸 반전 

3. 야당의 자멸과 잇단 재·보선 참패 


6장 이명박 정부 3기

1. 무소속과 박근혜 협공에 직면한 민주당 

2. 19대 총선과 문재인·안철수 단일화 

3. 대선 정국에서 드러난 야당의 한계 


3부 박근혜 정부와 야당


7장 박근혜 정부 1기

1. 초기 인사 실패 반복과 야당의 딜레마 

2. 4·24 재·보선과 박근혜 정부 공약 폐기 

3. 전격적인 야권 통합과 6·4 지방선거 


8장 박근혜 정부 2기

1. 7·30 재·보선 참패와 야당의 현주소 

2. 문재인의 재등장과 여권의 분열 

3. 안철수 탈당과 야권의 동상이몽 


9장 박근혜 정부 3기

1. 최악의 공천 파동과 20대 총선 

2. 촛불집회와 박근혜 대통령 탄핵 

3. 19대 대선과 야당의 책임성 


맺으며

참고문헌



[본문 중에서]              

                                          

야당의 바람과 달리 탄핵은 결국 성공하지 못했다. 두 야당은 예상외의 강한 역풍에 직면해야 했고, 이어진 4월 총선에서는 열린우리당이 과반 의석을 차지하는 걸 지켜만 봐야 했다. 총선 결과 한나라당은 121석에 그쳐 제2당으로 물러났고 민주당은 9석의 군소정당으로 전락하고 말았다. 헌법재판소도 5월 14일 탄핵을 기각하면서 탄핵을 둘러싼 정치권의 헤게모니 다툼은 두 달여 만에 한나라당과 민주당의 완패로 끝났다. (본문 35쪽)


한나라당이 견제와 저항의 대오를 마지막까지 일관되게 유지할 수 있었던 비결은 무엇이었을까. 이를 현실 정치의 측면에서 분석해 보면 무엇보다 강력한 차기 리더십의 존재를 첫 손에 꼽을 수 있다. ‘잃어버린 10년’을 되찾기 위해서는 대선 승리를 담보할 수 있는 유력 후보의 존재가 필수인데, 노무현 대통령 이후 경쟁력 있는 후보가 부재한 여권과 달리 한나라당 내부에는 이명박과 박근혜라는 필승 카드가 두 장이나 확보돼 있었다. (본문 87쪽)


국민 대다수가 노무현 정부의 경제 성과와 통치 스타일에 부정적 판단을 내렸기 때문에 연이은 두 번의 선거에서 한나라당이 승리할 수 있었다. 이는 국민 다수가 좀 더 나은 대통령의 직무 수행과 경기 회복을 기대했기 때문에 보수 야당을 선택한 것이지 보수 정책으로의 회귀를 전적으로 지지한 것은 아니라는 추론을 가능케 한다. 그럼에도 이명박 정부가 국민과의 소통을 통한 합의 도출 과정을 생략한 채 ABR 노선에 따라 논란이 될 만한 정책들을 잇따라 추진하자 민심이 급격히 등을 돌리게 됐다. (본문 113쪽)


민주통합당은 무상복지 시리즈를 선거 쟁점으로 부각시키려는 노력은 등한시한 채 오로지 야권 후보 단일화에만 매달리는 우를 범했다. 문재인 후보는 대선을 불과 10여 일 앞두고서야 대선공약집을 발표했을 정도였다. 그러는 사이에 복지 담론과 경제민주화 공약의 주도권을 박근혜 후보에게 빼앗기고 말았고, 결과적으로 이는 대선 패배의 주요 요인 중 하나로 작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본문 157쪽)


새정치민주연합은 선거 막판까지 내부 헤게모니 다툼에만 몰두하면서 지방선거에서 승리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스스로 저버리는 치명적인 우를 범하고 말았다. 야당의 책임성에서 책임責任은 말 그대로 권한이 아니라 ‘맡겨진 임무나 의무’라는 점에서 새정치민주연합은 자기 몫 공천 챙기기에 혈안이 된 나머지 야당으로서 응당 맡아야 할 역할과 의무를 망각하고 방기해버린 셈이었다. (본문 182쪽)


2016년 탄핵을 전후한 새누리당의 모습은 2007년 대선을 앞둔 열린우리당과 대통합민주신당의 모습과 매우 흡사했다. 강력한 차기 주자가 없다는 점, 집권보다는 당권 장악에만 혈안이 돼 있다는 점, 통합보다는 분열의 원심력이 훨씬 강하게 작동한다는 점에서였다. 이로 인해 야당에게 어부지리를 안겨준 결과 또한 똑같았다. (본문 224쪽)



[지은이]                                                             


박신홍


연세대 정치외교학과와 동 대학원을 졸업하고 성균관대에서 정치학 박사 학위를 받았다. 미시간대 Knight-Wallace Fellowship 과정을 수료했다. 1994년 중앙일보에 입사해 정치부·사회부·국제부 기자로 활동했다. 현재 중앙SUNDAY 정치에디터를 맡아 칼럼도 쓰고 <박신홍의 人사이드>라는 인터뷰도 연재 중이다.

정국 심층 분석과 스토리가 있는 인물 인터뷰가 전공 분야다. 최근엔 페이스북 등 SNS에도 관심이 많다. ‘치우침 없이 팩트에 충실하자’가 모토다. 정치권을 취재하지만 눈은 늘 낮은 곳, 힘없고 소외된 이웃을 향하려고 노력한다. 저서로는 『안희정과 이광재』(2011)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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